[2019 한국경제 대전망] 책 리뷰 : 대한민국 경제석학 34인의 명징한 미래 인사이트

다가오는 2019년은 경제, 정치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Brexit)를 앞두고 있다. 혼란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류덕현, 경제추격연구소

한국은 신남방정책으로 앞으로 베트남, 인도와 경제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 주택 과잉 공급을 우려해 민간 건설이 위축됐고 정부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감소시켰다. 이는 다시 건설투자 마이너스로 이어졌다. 한국 대표 산업인 조선업 구조조정, 자동차 산업 부진은 설비 투자 하락을 불러왔다. 2018년 한국 경제는 수출, 민간 소비, 정부 소비는 탄탄했지만 건설 투자, 설비 투자는 감소해 고용 절벽이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상했다. 첫째 재정 확대, 둘째 통화 확대(금리 인하), 셋째 부동산 활성화. 이 중 부동산 활성화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지금의 신 보호주의는 자본주의 심장인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중심 공약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보호 무역주의와 대중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내세웠다.

 

신보호주의(anti-globalism)는

1. 보호무역 정책(해외에서 생산한 재화 수입을 제한한다)

2. 반이민 정책

3. 반해외 직접 투자

4. 반해외 업무 위탁

에 ‘생산 요소 국가 간 이동 제한’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가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노동 절약적 기술 발전을 위해 신보호주의를 펼친다. 실제로 중국이 폭발적인 대미 수출을 증가한 이후 미국 제조업 노동자 수입이 감소했다. 자동화, 로봇이 핵심 역량인 4차 산업혁명 대비도 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2019년

1. 미중 무역 분쟁

2. 금융 시장 개방

을 두고 고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시장경제적인 정책과 지적재산권 제도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1. 13억 인구가 넘는 거대 내수 시장

2. 제조업 기반

3. 중국 정부 규제 완화

4. 정책 지원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BATJ, 샤오미, 화웨이 등 상장기업이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스타트업 – 유니콘 기업 – 상장기업 간 약육강식이 아닌 상생을 모토로 서로 돕는다. 중국은 아이디어만 있으며 바로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정치와 경제는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분야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도 자국 이익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2019 한국 경제 대전망 매우 맑음을 기대해 본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